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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회 아시아 법제 포럼 2012년 6월 27~29일 일산 킨텍스

주요분과회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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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분과회의

대상
아시아 법제 대표자, 주한 아시아 국가 대사관 직원, 주한 상공회의소(미국, EU, 일본 등)에 근무하는 외국인 및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
주제
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아시아의 법제적 대응
주요참여기관
행정안전부, 법무부, 지식경제부, 국경위, KDI, 여성가족부(여성정책연구원), KOTRA, KOICA, 우송대 등
경제 공동발전과 법제교류

1. 주요 분과회의(제1세션) - Moderator: 법제처 법제심의관 김형수

세션명 및 주관기관 : 경제발전 법제 세션 (법제처. KDI 주관)
세션 주제 : 경제발전과 법제관계
경제발전 법제 세션 세부운영계획
경제발전 법제 세션 세부운영계획
세션명 시간 주요분과내용 / 발표 및 발표자
경제 발전
법제 세션
14:00 ~ 14:30
(30')
  • 1) 제1주제 발표
  • 경제법제발전 60년사(법제처 황상철 경제법제국장)
14:30 ~ 15:00
(30')
  • 2) 제2주제 발표
  • Uniform Trade Law Texts as Enablers of Economic Growth
    (UN CITRAL : Luca Castellani)
15:00 ~ 15:50
(50')
  • 3) 제3주제 발표
  • 아시아 주요 참여국가 법제현황 및 관심 있는 주요 법제 발표
    (참가국 차관 및 실무자 발표)
2. 주요 분과회의(제2세션) - Moderator: 한상욱 변호사(KIM & CHANG Law firm)
세션명 및 주관기관 : 기업법제 세션 (국경위 주관)
세션 주제 : 기업의 해외 진출과 국내 투자 관련 법제
기업법제 세션 세부운영계획
기업법제 세션 세부운영계획
세션명 시간 주요분과내용 / 발표 및 발표자
기업 법제
세션
16:00 ~ 16:20
(20')
  • 1) 제1주제 발표
  • 중국 등 아시아 국가 진출 시 겪은 애로사례발표
  • 발표자: KOREA 해외투자지원단장 박상협
  • 중국 기업법제 현황 발표
  • 발표자: 법무법인 광장 최광호 변호사
16:20 ~ 17:00
(40')
  • 2) 제2주제 발표(해외진출기업에 대한 법제도 지원방안 발표)
  • 미얀마 투자 법제
  • 발표자: 법무법인 율촌 안우진 변호사
  • 인도네시아 투자 법제
  • 발표자: 법무법인 APEX 차지훈 변호사
  • 중국 및 베트남 해외진출기업 법적지원방안(법무부 자료제공)
17:00 ~ 17:20
(20')
  • 3) 제3주제 발표
  • 외국기업의 국내진출 투자 촉진 관련 법제도
  • 발표자: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 변영만 과장
17:20 ~ 17:50
(30')
  • 4) 아시아 참가국간 발표·토론(Tentative)
  • 아시아 각국의 해외기업 지원제도
  • (아시아 각국 법제담당자)